일본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규제조치를 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.
그동안 여기에 대응해 왔는데 소재, 부품, 장비 대일 의존도. 2년 사이에 상당히 분발했습니다. 많이 줄였습니다.
이걸 일본 측의 반박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
보시면 100대 핵심 품목만 놓고 보면 31에서 25로 더 많이 줄였습니다.
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부 품목별로 내용을 밝혀봐라. 진짜 그만큼 줄었나.
그러나 우리 입장은 산업기밀이라 안 된다.
첨단기술의 무기를 만드는 국가안보 차원의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.
또 일본이 직접 규제를 가했던 핵심 3대 품목 중에 불화수소가 있는데 이건 통계가 확실하게 잡힙니다.
불화수소를 보면 66% 수입이 줄었습니다.
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반박이 없습니다.
또 수출규제 3대 품목 중에 두 번째,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.
대일 의존도를 보면 벨기에제를 사와서 대일 의존도가 이제는 50%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본은 벨기에 제품 그거 일본 JSR 자회사에서 만든 거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일본과 벨기에가 합작법인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만든 걸 벨기에 쪽에서 사오는 겁니다.
그러니까 일본이 정치적으로 간섭을 못하게 벨기에로 돌아서 우회 수입의 방법을 쓴 거죠.
그다음은 불화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.
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일본은 어차피 조금밖에 안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본산 불화폴리이미드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지 않습니다.
이게 어디서 무얼, 얼마나 사왔는지 무역 통계상에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불가능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
또한 기밀도 많고. 어쨌든 아직도 일본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이십 몇 퍼센트면 상당히 큽니다.
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일본도 사정은 딱합니다.
보십시오. 저쪽에 엔으로 표시된 게 닛케이 쪽에서 나름대로 분류한 한일 간의 주요 기업 반도체 매출이고요. 이건 제가 그 기업의 전체매출을 따진 겁니다.
반도체만 보면 삼성전자가 10조 할 때 엔입니다.
SK하이닉스 3조, 2조, 키옥시아홀딩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바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바꿨죠. 1조입니다.
저게 일본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... (중략)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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